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차이점 완벽 정리｜대항력 발생 시기(0시)와 주의점

1. 전입신고: 세입자 권리의 시작 (가장 중요!)

전입신고는 국가에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팔려도, "내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하고 "보증금을 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2. 확정일자: 내 돈 받는 '순서표' 뽑기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 역할: 경매 시 "나는 이 날짜에 계약했으니, 나보다 늦은 빚쟁이보다 먼저 돈을 주시오"라고 요구할 권리.
•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마지막 퍼즐 '점유' (실제로 살아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살지 않거나, 짐을 다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내 짐이 집에 있고, 내가 그 집에 대한 지배권(열쇠/비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3단계 권리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전입을 빼는 순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사라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고해도 그때부터 '새로운 후순위'가 되어버립니다.

Q3. 확정일자는 늦게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 사이에 들어온 다른 빚쟁이(근저당 등)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이사 당일 즉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포스팅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경매 및 배당 과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