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스크 협정

민스크 협정이란
요약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러 반군 간의 종전을 위해
2014년과 2015년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중재하에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체결된 2개의 협정을 말한다.
그러나 협정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의 교전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친러 반군 간의 종전을 위해 2014년과 2015년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체결된 2개의 협정을 말한다. 2014년 2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 최동부 돈바스 지역(루간스크주와 도네츠크주 일대)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해 러시아에 속하려는 친러 분리주의자들의 투쟁이 시작됐다. 친러 반군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자체 주민투표를 거쳐 각각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을 세우고 자치권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을 진압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내전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분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갈등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은 2014년 9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 아래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이른바 ‘민스크 협정’으로 불리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전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당시 협정에는 포로 교환,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조항들이 포함됐으나, 협정 체결 2주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와 분리주의자들 간에 또다시 충돌이 발생하면서 협정은 유명무실해졌다.


1차 민스크 협정 주요 내용

- 즉시 양자 간 휴전 시작

- OSCE를 통한 휴전 모니터링과 검증 돌입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관한 권력 분권화

-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안전지대 구축

- 불법 구류되거나 납치된 모든 사람 석방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기소와 처벌을 막는 법안 제정

- 포괄적인 국가적 대화 지속

- 돈바스 지역 인권 개선 위한 조치 실행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의 조기 지방선거 실시

- 우크라이나 내 무기 및 병력 철수

- 돈바스 지역의 경제 회복 및 복구 프로그램 실행

- 협정에 참가한 개개인의 보안 지원

1차 민스크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2015년 2월 또다시 민스크에서 ‘노르망디 형식 정상회담(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자 정상회담)’이 열려 13개 조항이 담긴 민스크 2차 협정이 체결됐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네츠크, 루한스크 대표들은 민스크에 모여 16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추가 조항이 담긴 협정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은 ▷교전 중단 및 중화기 후진 배치 ▷러시아와의 국경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통제 회복 ▷돈바스 지역의 자치 확대 등을 담았으나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군과 반군 간 산발적 교전이 계속되면서 약 1만 4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2차 민스크 협정 주요 내용

-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양측의 중화기 철수 30km 안전지대 설정

- OSCE를 통한 휴전 및 무기 철수 감시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 대한 특별 지위 승인

- 돈바스 지역 분쟁 참가들에 대한 사면 실시

- 양측 포로 및 억류자 교환

- 분쟁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 분쟁지역의 사회·경제적 링크 복원

-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통제 확립

- 돈바스 지역에서의 모든 외국군 및 무기 철수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특별 지위 부여하는 우크라이나의 헌법 개정

-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에서의 지방선거 실시

- OSCE 대표를 포함한 민스크 협정 2를 이행할 실무그룹 구성


민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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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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