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10년 전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과 ... 보고서 재조명

회자되는 10년前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여당이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법 등을 추진하자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을 분석한 한 보고서가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유사한 대책을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가주택 소유 점점 어려워져" 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이 보고서는 2000년대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시장실패를 기술한 내용으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과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네수엘라 꼴은 당하지 말자" 라고 합니다.

부유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한순간에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하 거지가 된 것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규제 시행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9년간 동결

2. 주택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 금지

3. 정부가 직접 주택개발 통제

4. 임의퇴거 금지법 적용 (전월세 무제한 연장법)


결과는 임대주택 품귀현상, 임대보다 매매 선호현상, 임대주택율 전체 30%에서 3%로 줄어드는 현상,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빈민층을 도우려 했지만 임대주택 단절로 어려워짐, 매달 16% 주택가격 상승 됐습니다.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은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실로 만들며, 민간건설업자들은 분양가 및 개발통제로 사업성이 안나오자 주택공급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임대주택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수급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정부의 눈을 피한 비정상적은 거래를 통해 임대료 폭증이 일어났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은 매매를 선호하게 되었고 매수 수요가 폭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매수 여력이 없는 서민층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공공 주택이 즐비한 슬럼가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임대료 동결 정책은 대한민국의 전월세상한제, 베네수엘라의 임의적퇴거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계약갱신청구권, 베네수엘라의 주택분양 시 물가지수 반영 금지는 대한민국의 분양가상한제와 비슷하다는 견해 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율이 30%에서 3%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급이 사라지면서 웃돈을 얹어 계약하는 "암시장" 이 형성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시장은 왜 폭락을 맞이 했을까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내부와 외부의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여당이 외치는 "부자 때리기" 처럼 베네수엘라도 사회주의 정권 아래 "부자 때리기"가 가속화 되었고 급기야 가지고 있던 집을 팔지 않으면 몰수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들은 폭증한 부동산을 포함 자산을 달러로 매도하여 미국으로 탈출하기 시작하고, 부자들의 탈출이 일어나자 진정한 서민의 나라가 되었다고 자축을 합니다.

그들의 대규모 자산 매도와 달러 확보로 인해 자산 시장은 하락을 시작하였고 외환 시장은 불안정하기 시작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유 가격의 폭락, 국유 산업 황폐화와 화폐 가치 폭락은 일반 서민까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한 자산 매각에 나서게 하여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끝이 없는 폭락을 불러 일으킵니다.

외환 유출로 인한 하이퍼인플레이션 (2018년 기준 물가 인상율 10,000,000% 상승)이 일어나고 그 결과, 오늘날의 베네수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부자들의 영주권 확보는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한정 풀다보니 달러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달러확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지능 수준은 베네수엘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서로 합심하여 나아가도 모자를 판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회주의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베네수엘라를 따라가지는 않지만 비슷한 행태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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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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