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이 없으면 어떻게될까?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할까? 탄소중립 시나리오 알아보기

유럽과 아시아의 석탄,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에너지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재앙이 닥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비용은 취약계층이 감당하게 되며 화석 연료를 충분히 보유한 중동은 의기양양한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석탄 가격도 급격히 오르면서 전력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탈탄소, 친환경을 위해 풍력,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품귀 상태인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려다 그린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국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는 가운데 인도의 발전소도 석탄 재고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의 현지 석탄 화력발전소 135곳 가운데 72곳의 석탄 재고가 11월 1일 기준 사흘치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력 소비가 급증한 영향과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일 때 감소하는 발전량은 54,000GWh 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10개월 가까이 쓸 수 있는 전력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을 취소하고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3조 5천억원의 비용이 더 들어가며 연간 5,000억원의 경제활성화 효과도 잃게 된다는게 석탄화력발전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완전 탄소중립 방안을 확정했는데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어떤 시나리오를 계획했을까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방향, 그리고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전략

①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송배전망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확산

-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술개발 지원,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 등

-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친환경차 가격·충전·수요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 보급 확대, 전국 2천만 세대 전기차 충전기 보급, 도시·거점별 수소 충전소 구축

-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국토 계획 수립 시 생태자원 활용한 탄소흡수기능 강화


②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신유망 산업 육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 그린수소 적극활성화하여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이산화탄소포집(CCUS)기술 등 혁신기술 개발

-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지원,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체계 구축,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 강화,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③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취약 산업·계층 보호)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 적극 지원,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지역 중심 탄소중립 실행 지원, 지역별 맞춤형 전략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④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재정) ‘기후대응기금(가칭)’ 신규조성,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체계 재구축,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검토

- (녹색금융)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 확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 

- (R&D)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집중 지원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①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②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

-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③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④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⑤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부문별 전략

ㅇ (에너지공급)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력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간다.

-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계를 전환하고,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 기술과 연계하여 현재의 기저발전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는 전력원으로 역할을 바꾼다.

- 아울러,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인 수소 에너지원*의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리적(계통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북아 그리드와 같은 보완수단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전력생산(연료전지), 산업(철강·석유화학), 수송(수소차), 건물(도시가스 대체)


ㅇ (산업) 미래 신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순환경제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 에너지 집약산업(철강,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

-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하여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보일러, 가열로, 전동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 아울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등 재생원료의 재사용율을 높이고, 친환경 설계와 수리받을 권리 강화로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원료와 연료 투입을 최소화한다.


ㅇ (수송)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수단(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 먼저, 친환경차의 전면적인 대중화를 추진하며,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부문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한다.

- 아울러, 디지털 기술과 연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보급을 확대하여 교통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 또한, 화물 운송체계를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해운, 항공 부문에 대해서도 전기,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성을 높인다.


ㅇ (건물) 단열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에너지고효율 제품 사용을 확대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등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한다.

-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활성화하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다.

- 아울러, 조명, 가정·사무기기 등 건물 내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냉·난방,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농축수산) 농축수산의 스마트화 촉진과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농·축·수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부산물은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ㅇ (탄소흡수원)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

- 우선,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 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 나간다.

- 이를 위해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훼손지와 주요생태축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 사업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종갱신과 숲 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의 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ㅇ (이행기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자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이행기반도 구축한다.

- 먼저, 재원·제도·정책 등 공공영역에서 탄소중립이 주류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세제, 부담금 등 탄소가격 신호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환경교육을 개선한다.

- 정책수립 주체로서 국민의 정책 의사결정권 및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기반도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부문별 주요 내용

<전환>

A안 : 화력발전 전면중단으로 배출량을 제로화, 재생에너지 비중 70.8%로 확대

B안 : 석탄발전은 중단하나 LNG발전은 일부 유지하여 국내 배출량이 일부 잔존, 재생에너지 비중 60.9%로 확대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산업>

A·B안 : 철강공정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하여 2018년 대비 80.4% 감축


<건물>

A·B안 :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으로 2018년 대비 배출량을 88.1% 감축


<수송>

A안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

B안 : 무공해차 보급을 85% 이상으로 하면서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탄소배출을 중립화한 내연기관차를 일부 잔존


<농축산>

영농법 개선, 저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가축 관리와 식생활 전환, 저탄소 단백질 식품개발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배출량을 37.7% 감축


마무리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이 개인을 넘어 기업과 학교 등 모든 사회 주체로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직접 실천하며 기후위기와 지구 온난화를 늦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탄소중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며 기회를 갖어보는 건 어떨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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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반려견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 즐기는 웹 개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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