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규제를 위해서 정부가 아파트 수요 억제를 더욱 강화 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실 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번 대책, 3가지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발표할 때마다 풍선효과가 발생해서 지적이 많았는데요.

과감한 수요억제 대책으로 풍선효과도 차단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3가지 요약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1. 주택담보대출강화

무주택자 : 6개월 내 전입신고

-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구입가격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1주택자 : 6개월 내 전입, 기존주택 처분

-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2. 갭투자 방지 (전세자금대출 회수)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 또는 회수됩니다.


3. 법인 투기수요 근절

주택 구입 및 양도세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1인 법인 설립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정부가 법인 주택 구입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1.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법인 주담대 금지

- 법인이 규제 및 비규제 지역 포함된 주택을 매매 시 주택 담보대출 금지입니다.


2. 법인 세제 강화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

- 개인 최고 세율 적용 (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4% 종부세 적용)


3.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6억원) 폐지

- 현재 개인, 법인 별 6억원 공제 (1세대 1주택은 9억원 공제) 되었으나 2021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 모두 종부세 공제를 폐지합니다.

- 법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4.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 10%에서 20%로 인상

법인 주택 양도차익은 법인세율(10~25%)에서 10% 추가적용 이었으나 2021년 1월1일부터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은 20% 인상합니다.


5. 법인 거래 조사 강화 :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 모든 법인 주택 거래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한마디로.. 자금이 있는자만 주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자금이 부족한 자는 대출을 받아 구입 시 6개월 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 1주택자는 전세대출보증으로 2억까지만 빌려줍니다.

법인으로 주택 구입 시 종부세, 양도세 인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자는 대출받아서 집사기가 어려워지고 현금 부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요.

이번 부동산대책. 그리고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이상 6.17 부동산 대책 핵심요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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