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동물복지 기금 도입? 팩트체크

작년 말(2019년) 부터 올해 초 (2020년) 이슈 되었던 반려동물 보유세가 다시금 이슈되고 있어서 팩트체크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유세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걸까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 관련 글 링크


반려동물


이슈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팩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등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의 해명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요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다" 라고 합니다.

현재 유실,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서비스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동물 보호 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독일, 선진국들은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도입 검토" 를 포함하여 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 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며 행정 서비스 요구가 증가되고 예산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공론화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반려동물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계획안 대로 반려동물 복지에 잘 실행 된다면 일부 빕 반려인들의 좋지 못한 눈초리 및 헤꼬지 더불어, 안좋은 인식까지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물복지의 일환으로 유기, 피학대 동물을 구조/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소와 관련 기관이 더 늘어나 반려동물 인식에 좋은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복지 기금 도입에 대한 팩트 체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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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반려견을 좋아하고, 차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을 찾아 즐기는 웹 개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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